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09.30 선고 2014누2906 판결
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고엽제법 국가유공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2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162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763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
2011년
4. 수원지방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구합540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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